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청구 방법 바로가기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청구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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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심판은 인터넷에서 바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이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간편하게 보호하는 법적제도인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에 온라인행정심판청구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시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알아보기

행정심판이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간편하게 보호하는 법적 제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경우, 법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무료이며 절차가 간단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 심판청구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심판

• 국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나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교정을 위해 수행됩니다.
•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그리고 재판과 차별화되며,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강력하게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어, 일반 민원에 비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소송에 비해 무료이며,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 등을 신속하게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습니다.

특별행정심판

• 특별행정심판은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이는 조세, 소청, 해양안전, 특허, 고용보험, 노동,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 토지수용, 산업재해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심판을 의미합니다.
• 특별행정심판은 각 개별법에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일반 행정심판과는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진행합니다.
•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무료하고 간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에게 편리한 권익구제의 창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행정심판청구 메뉴를 누르시면 일반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온라인행정심판 청구바로가기

온라인행정심판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인증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바로 청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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