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알아보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알아보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준입니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음식점은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관련 법규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법적 근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법적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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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수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품목은 조리되어 판매되거나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예: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등 20개 품목)
• 살아있는 수산물: 수족관에 보관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표시 의무자

•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

표시기준

• 국산 수산물: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
• 수산물 가공품: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 수입 수산물: '수입 국가명'으로 표시 (통관시의 원산지)

표시방법

• 20개 표시대상 수산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 글자 크기: 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
• 일괄 표시: A3크기(29cm X 42cm), 60포인트 이상 별도로 제작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 섞음 비율: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예: 낙지볶음(낙지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보관품 표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 표시
• 살아있는 수산물: 수족관 등 보관시설 앞면에 표시 (30포인트 이상)

시행경과

• 음식점(20종):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알압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병과 가능)
• 거짓표시 위반 후 5년 이내 재범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행·변경·삭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표시

•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천원 단위)
•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과태료 가중 처분 (1년 → 2년 확대)
• 미표시 가중처벌: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가중처벌

음식점 과태료 부과

• 1차: 품목별 30만원
• 2차: 품목별 60만원
• 3차: 품목별 100만원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부과

대규모 점포 및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사협조 거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점과 관련 업종은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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